මාර්ගෝපදේශය
2026.04.08
D-10 채용, 불법 피하는 방법 한눈에

D-10 구직비자는 취업 준비와 인턴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, 일반 채용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인턴 신고 여부와 업무 범위가 핵심이므로, 아래 필수 사항을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- D-10은 “구직·인턴 활동 목적” 비자
- 단순 취업(정식 근로계약) 불가
인턴 형태 또는 구직 활동 범위 내에서만 가능
🕒 근무 가능 조건
- 인턴 활동 시 사전 신고(출입국) 필수
- 활동 내용이 전공 및 경력과 관련되어야 함
- 단순노무 및 생산직 근무 제한
- 동일 사업장에서 최대 1년 인턴 가능
장기·상시 근로 형태는 불가
✅ 고용주 필수 체크
-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상태 확인
- 인턴 신고 여부 및 승인 확인
업무 내용이 전공/경력과 연관성 있는지 검토
⚠️ 위반 시 리스크
- 불법 취업 또는 불법 고용으로 간주
- 외국인: 체류자격 취소 / 강제출국 가능
사업주: 벌금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행정처분
💰 벌금 기준 (참고)
- 고용주: 불법 고용 시 최대 약 3,000만 원 이하 벌금(건별 기준)
- 외국인: 벌금·범칙금 40만 원 이상 시 비자 발급/연장 제한, 300만 원 이상 시 자격 변경 거부
반복 적발 시: 처벌 강화 및 사업장 제재 가능
📞 문의 안내
D-10 채용의 핵심은 ‘인턴 신고’와 ‘업무 적합성’입니다.
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 고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,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 벌금 및 행정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D-10 관련 채용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.
GCC 고객센터(1555-7779)